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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489
1679 질의회신 대지권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486
167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4
1677 질의회신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4
1676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2
1675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6
1674 질의회신 간주규약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어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76
1673 판례 지료등 [2014다610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13
167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2다180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08
1671 판례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2005다6637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10
1670 판례 토지지료 [2013다3357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04
1669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2019마5500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06
1668 판례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04
166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96다232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08
166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등기절차이행등 [2010다3991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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