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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허가건축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된다 (99두10896 판결)
관리자
2024-12-30
773
621
판례
환매권의 행사방법 : 보상금상당금액의 선지급과 환매의 의사표시 (99두3416 판…
관리자
2024-12-30
770
620
판례
환매권행사의 방법 : 수령한 보상금상담금액의 미리 지급 (94다14674 판결)
관리자
2024-12-30
771
619
판례
공작물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98두19414 판결)
관리자
2024-12-30
770
618
판례
이전 가능성의 판단 기준 (90누10117 판결)
관리자
2024-12-30
771
617
판례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선이행 (92다12452 판결)
관리자
2024-12-30
772
616
판례
공유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불복방법 (2001다1633 판결)
관리자
2024-12-30
774
615
판례
준용 하천의 소유자가 직접 민사상 손실 보장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
관리자
2024-12-30
778
614
판례
임야에 대한 잔여지 수용의 여건 (97누15845 판결)
관리자
2024-12-30
775
613
판례
잔여지 수용의 대상 (90누7081 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778
612
판례
잔여지의 수용 조건 (2002두4679 판결)
관리자
2024-12-30
772
611
판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97구11393 판결)
관리자
2024-12-30
768
610
판례
잔여지 수용 청구의 방법 (88누8852 판결)
관리자
2024-12-30
779
609
판례
잔여지의 수용 청구권자 및 그 제한 (91누10688 판결)
관리자
2024-12-30
781
608
판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관리자
2024-12-30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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