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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관리자
2025-01-03
1225
829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
관리자
2025-01-03
1220
828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관리자
2025-01-03
1217
827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관리자
2025-01-03
1233
826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99…
관리자
2025-01-03
1230
825
판례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5누7245…
관리자
2025-01-03
1234
82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7007 판결)
관리자
2025-01-03
1225
823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97누1…
관리자
2025-01-03
1208
822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2001두3808 판…
관리자
2025-01-03
1212
821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0두10106 …
관리자
2025-01-03
1203
820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3두21182 …
관리자
2025-01-03
1201
819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8헌…
관리자
2025-01-03
1200
818
판례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013…
관리자
2025-01-03
1210
817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2003두12226 판결)
관리자
2025-01-03
1209
816
판례
일부 항목의 보상금이 과소, 다른 항목의 보상금이 과다인 경우 항목 간 유용이 허…
관리자
2025-01-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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