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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 질의회신 당초 건축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12
474 질의회신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41
473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44
472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34
471 질의회신 실효된 종전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42
47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50
469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64
468 질의회신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47
467 질의회신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13
466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 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46
465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46
464 질의회신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32
463 질의회신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11
462 질의회신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25
461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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