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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6 재결사례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30
2185 재결사례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35
2184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35
218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34
2182 재결사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34
2181 민원해결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43
2180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6
2179 판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5
2178 판례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5
2177 판례 사업시행자 甲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乙 소유의 지장물을 사업시행자 丙이 다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4
2176 판례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3
2175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7
2174 판례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5
2173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5
2172 판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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