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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02 질의회신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24
2601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04
2600 판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12
2599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07
2598 판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는 사업지역 지정 고시를 하기 전의 관계 법령에 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97
2597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03
2596 판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12
2595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성격도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26
2594 재결사례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라도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18
2593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14
2592 판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보상으로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98
2591 질의회신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22
259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12
2589 민원해결 잔여지 매수 요구 (의견표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312
2588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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