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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지목은 임야인데 1966년경 농지로 개간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한 경우…
관리자
2025-02-04
407
1709
재결사례
주택과 소유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면적이 330㎡이상인 잔여지를 수용한 재…
관리자
2025-02-04
406
1708
재결사례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
관리자
2025-02-04
402
1707
재결사례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
관리자
2025-02-04
399
1706
재결사례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
관리자
2025-02-04
397
1705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리자
2025-02-04
397
1704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하여 달라는 주…
관리자
2025-02-04
398
1703
질의회신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
관리자
2025-01-24
470
1702
판례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2015두4044 판결]
관리자
2025-01-24
491
1701
재결사례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1-24
468
1700
판례
손실보상금 [2017두30252 판결]
관리자
2025-01-24
495
1699
판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판결]
관리자
2025-01-24
495
1698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
관리자
2025-01-24
459
1697
질의회신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
관리자
2025-01-24
459
1696
질의회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
관리자
2025-01-23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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