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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판례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33
2616 판례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볼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94
2615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8
2614 판례 지가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20
2613 판례 환매금액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25
2612 판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27
2611 판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야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9
2610 질의회신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15
2609 판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0
2608 판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18
2607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20
2606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7
2605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6
2604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0
2603 판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현금청산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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