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토위 2020. 9.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잔여지(충남 00시 00면 00리 000 대 272㎡<전체 300㎡, 편입 28㎡, 보전관리지역>, 같은 리 000-0 임 18㎡ 및 같은 리 000-0 임 3㎡<동일 필지에서 분할 – 전체 1,670㎡, 편입 681㎡, 보전관리지역>)는 청구인이 수용 청구를 하지 않은 잔여지(같은 리 000-0 임 968㎡)와 연접된 토지로 거주 중인 주택과 과실수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업시행자가 이 건 잔여지에 대해서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라 하므로 이 사건 사업 이후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점,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