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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	관리자	2024-11-26	1233
86	질의회신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관리자	2024-11-26	1241
8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	관리자	2024-11-26	1227
84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2024-11-26	1230
83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1249
82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	관리자	2024-12-05	1176
81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1251
80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	관리자	2024-11-26	1256
79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6	1258
78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1-26	1251
77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	관리자	2024-11-26	1247
76	질의회신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관리자	2024-11-26	1249
75	질의회신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	관리자	2024-11-26	1221
74	질의회신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5	1257
73	질의회신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	관리자	2024-11-25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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