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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0 재결사례 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4
1739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401
1738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2
1737 질의회신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3
1736 재결사례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6
1735 재결사례 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7
173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34
1733 재결사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3
1732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5
1731 재결사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3
1730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04
172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32
1728 판례 매매대금 [2002다687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436
1727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398
1726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7두683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5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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