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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79 재결사례 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185
2378 판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196
2377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시킨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194
2376 판례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184
2375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의 사용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181
2374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187
2373 판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197
2372 판례 국립공원 지정의 성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199
2371 판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202
2370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203
2369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인정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213
2368 질의회신 소유자가 다른 일단지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214
2367 재결사례 농경지의 일단지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206
2366 판례 일괄평가에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의 의미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225
2365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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