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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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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740
재결사례
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2-07
394
1739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관리자
2025-02-07
401
1738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
관리자
2025-02-07
392
1737
질의회신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2-07
393
1736
재결사례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관리자
2025-02-06
406
1735
재결사례
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
관리자
2025-02-06
407
173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판결]
관리자
2025-02-06
434
1733
재결사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관리자
2025-02-06
403
1732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
관리자
2025-02-06
405
1731
재결사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
관리자
2025-02-06
403
1730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관리자
2025-02-06
404
172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7081 판결]
관리자
2025-02-06
432
1728
판례
매매대금 [2002다68713 판결]
관리자
2025-02-06
436
1727
법령해석
공익사업의 시행 없이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잔여…
관리자
2025-02-06
398
1726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7두68370 판결]
관리자
2025-02-05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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