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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6	판례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5-04-30	126
2215	판례 관계인에게 협의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관리자	2025-04-30	136
2214	판례 성실한 협의의 요건	관리자	2025-04-29	133
2213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9	127
2212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관리자	2025-04-29	136
2211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4-29	127
2210	판례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관리자	2025-04-29	135
2209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관리자	2025-04-29	137
2208	재결사례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	관리자	2025-04-29	128
220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관리자	2025-04-29	131
2206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관리자	2025-04-29	131
2205	질의회신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	관리자	2025-04-29	127
2204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관리자	2025-04-29	133
2203	재결사례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령상의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적 보상협…	관리자	2025-04-29	130
2202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관리자	2025-04-2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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