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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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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7 14:38 조회39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pdf (24.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7 14:38:4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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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중토위 2021. 1. 6.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현황사진, 지적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 경북 000000000-0 47(전체 : 111, 편입 : 64, 계획관리) 및 같은 리 000-0 84(전체 : 108, 편입 : 24, 계획관리)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