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

［중토위 2018. 3. 22. 이의재결］

재결요지

이의신청인의 잔여지 00리 435-6 대 774㎡[전체 2,290㎡, 편입 1,516㎡, 편입비율 66%, 계획(보전)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은 크지만, 경사지 부분만 잔여지로 남게 되고, 편입지 경계선을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 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