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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처분취소 (2019두43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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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2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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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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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016두61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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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24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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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3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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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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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두10232 판결)
관리자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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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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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9두31839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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