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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1	판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한 요…	관리자	2025-04-30	134
2230	판례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관리자	2025-04-30	136
2229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관리자	2025-04-30	136
2228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	관리자	2025-04-30	134
222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관리자	2025-04-30	124
2226	판례 토지수용법 제5조(｢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입법취지	관리자	2025-04-30	131
2225	판례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	관리자	2025-04-30	136
2224	판례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32
2223	판례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27
2222	판례 잘못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30	132
2221	판례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관리자	2025-04-30	123
2220	판례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상…	관리자	2025-04-30	121
2219	재결사례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관리자	2025-04-30	121
2218	판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은 협의성립확인 신…	관리자	2025-04-30	129
2217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리자	2025-04-3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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