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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5
판례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4두46669 판결]
관리자
2025-02-10
412
1754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
관리자
2025-02-10
381
1753
질의회신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 기간에 제출한 경우…
관리자
2025-02-10
383
1752
재결사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리자
2025-02-07
393
1751
재결사례
잔여지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2-07
396
1750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누1809 판결]
관리자
2025-02-07
427
1749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협의 이후 잔여지를 매수한 자는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자가 아니다
관리자
2025-02-07
390
1748
질의회신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의 매수인도 위 잔여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
관리자
2025-02-07
391
1747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에 남는 편입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관리자
2025-02-07
395
1746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2-07
397
1745
재결사례
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
관리자
2025-02-07
394
1744
재결사례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
관리자
2025-02-07
397
1743
재결사례
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
관리자
2025-02-07
402
1742
재결사례
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관리자
2025-02-07
396
1741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
관리자
2025-02-0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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