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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판례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4두466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412
1754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1
1753 질의회신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 기간에 제출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3
1752 재결사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3
1751 재결사례 잔여지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6
1750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0누18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427
1749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협의 이후 잔여지를 매수한 자는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자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0
1748 질의회신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의 매수인도 위 잔여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1
1747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에 남는 편입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5
1746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7
1745 재결사례 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4
1744 재결사례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7
1743 재결사례 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402
1742 재결사례 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6
1741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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