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정률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이 포함되어 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송전선로로 인하여 잔여지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치하락부분도 반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90조의2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시행령」제50조에 다르면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5에는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지상공간의 사용면적×(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율)로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송전선로 경유지에 대하여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입체이용저해율인 기본율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전체 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추가보정률’을 더한 보정률이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선하지 손실보상금에는 ‘전체 토지’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