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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1320
116 질의회신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1339
11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1304
114 질의회신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322
113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300
112 질의회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97
111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91
110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75
109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69
108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51
107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34
106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32
10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12
104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1221
103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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