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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관리자
2024-11-29
1320
116
질의회신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관리자
2024-11-29
1339
11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
관리자
2024-11-29
1304
114
질의회신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
관리자
2024-11-28
1322
113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8
1300
112
질의회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1-28
1297
111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관리자
2024-11-28
1291
110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4-11-28
1275
109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관리자
2024-11-28
1269
108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관리자
2024-11-28
1251
107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관리자
2024-11-28
1234
106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관리자
2024-11-28
1232
10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자
2024-11-28
1212
104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
관리자
2024-11-28
1221
103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관리자
2024-1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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