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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70 재결사례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387
176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2012다10810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199
1768 판례 손해배상(기)[2010가합792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417
1767 질의회신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3
176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2005다140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414
1765 재결사례 선하지보상에서 추가보정율을 적용하였다면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2
1764 재결사례 추가보정률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2
176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847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416
1762 재결사례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3
1761 판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8헌1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415
176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15다21251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413
1759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받은 후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0
1758 질의회신 잔여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수용청구도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77
1757 재결사례 잔여지의 용도지역 등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83
1756 질의회신 잔여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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