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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6 판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15
2245 판례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의 협의 등 절차의 생략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17
2244 판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17
2243 판례 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22
2242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13
2241 판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21
2240 판례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23
2239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13
2238 판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16
223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19
223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23
2235 판례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32
2234 판례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6
2233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정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4
2232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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