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또는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5-07-27 토지정책과-5451］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수관로를「토지보상법」제75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