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공유자별로 사용재결을 할 수 있다.

［중토위 2021. 5. 13. 재결］

재결요지

000이 공유자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개인별 지분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64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