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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4 질의회신 휴업기간을 영업자의 이전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469
303 질의회신 휴업기간은 영업자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462
302 질의회신 해당 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서 건물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에 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514
301 질의회신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축소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31
300 질의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7
299 질의회신 인근지역에 이전장소가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9
298 질의회신 보상금 환수를 위한 기산시점은 보상금지급일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34
29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자가 부가·증치한 영업시설은 보상대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33
296 질의회신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43
295 질의회신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6
294 질의회신 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21
293 질의회신 폐업보상의 요건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은 해당지역 및 인접 시·군·구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513
292 질의회신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523
291 질의회신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464
290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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