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8-03-08 재결］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군에 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이 건 공익사업의 근거법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공사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건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을 보상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