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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관리자
2025-02-12
361
1799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
관리자
2025-02-12
360
1798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
관리자
2025-02-12
361
1797
재결사례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2
367
1796
판례
손해배상(기) [2000다73612 판결]
관리자
2025-02-12
401
1795
재결사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관리자
2025-02-12
367
1794
질의회신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조건이 부여된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2
363
179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판결]
관리자
2025-02-12
401
1792
질의회신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
관리자
2025-02-12
367
1791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은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일괄하여 책정되므로 이…
관리자
2025-02-12
372
1790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8108 판결]
관리자
2025-02-12
404
1789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
관리자
2025-02-12
371
1788
질의회신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12
365
1787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행위제한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이후에 설…
관리자
2025-02-12
368
1786
질의회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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