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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2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1
2271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1
2270 판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1
2269 판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5
2268 판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4
2267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9
2266 판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8
2265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1
22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0
2263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3
2262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8
2261 재결사례 재결보상금의 일부(지연가산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2
2260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4
2259 판례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7
2258 질의회신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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