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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0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1
1799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0
1798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1
1797 재결사례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7
1796 판례 손해배상(기) [2000다736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401
1795 재결사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7
1794 질의회신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원상복구조건이 부여된 공작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3
179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37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401
1792 질의회신 계약서에 이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7
1791 질의회신 지장물의 이전은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일괄하여 책정되므로 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72
1790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810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404
1789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71
1788 질의회신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5
1787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행위제한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이후에 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8
1786 질의회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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