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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2272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101
2271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101
2270
판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9
101
2269
판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
관리자
2025-05-09
95
2268
판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
관리자
2025-05-09
94
2267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관리자
2025-05-09
99
2266
판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5-05-09
98
2265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관리자
2025-05-09
101
22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관리자
2025-05-09
100
2263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103
2262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08
108
2261
재결사례
재결보상금의 일부(지연가산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리자
2025-05-08
102
2260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
관리자
2025-05-08
104
2259
판례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
관리자
2025-05-08
107
2258
질의회신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5-0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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