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른 경우 어업보상 여부

「수산업법」제8조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를 경우 적법한 어업으로 보아 보상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수산업법」 제16조 또는「내수면 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위치와 실제 어로행위를 하는 위치가 다를 경우 적법한 어업으로 보는지 여부는 당해 어업면허 처분을 한 면허권자 등（「수산업법」등 관계법령 소관부서）에게 문의하여 주시고，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16. 토지정책과-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