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장에 시설 이전하는 경우 그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어업권 정지나 취소 중 무엇으로 보상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영업의 폐지조건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 •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 구로 그 지역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어업권 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는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업시행자가 전국의 모든 어장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것은 불가능 하므로 어업권이 정지가 아닌 취소로 보상해야 하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수산업법」제16조 또는「내수면어업법」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별표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 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다른 어장의 범위는 특정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나，대체 어장이 제공되는 등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6.14. 토지정책과-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