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동산 이전비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개시한 경우 동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하신 영업과 관련된 동산이 토지보상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정상적인 영업행위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에 따라 이전하여야 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전비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따른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0.2.13. 토지정책과-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