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없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당시 보상없이 도로로 편입（1995년）되었으나，관할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2009년）된 경우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질의하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이미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는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2010.7.27. 토지정책과-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