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1950년대 도로에 편입（노선명 모름）되고 1960년대 지방도（A호선）로 노선지정，1990년대 시도（B호선）로 노선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 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 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당초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하는 시점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종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최초로 시행된 사업（귀 질의 상1950년대 도로사업）을“종전의 공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종전 및 새로운 공익사업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7.3.9. 토지정책과-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