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해당 되는지 및 판단 주체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50조제1항제4호의“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이 아니라 면적 법성에 대한 검토 • 판단을 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재결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② 손실보상，③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④ 그밖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개별법에서 사업인정을 의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인 • 허가권자）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수용 • 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 성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 •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바，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대법원，2004두8538, 2007.1.11. 참조）,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이 수용재결신청을 거부（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에서 공익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재결신청을 거부（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7.21. 토지정책과-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