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국방부）중 필지 전체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법령에 따라 기부 • 양여키로 하고，잔여지가 발생하는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보상하기로 협의한 경우，잔여지 매수에 대한 수용재결 청구 가능 여부

「토지보상법」제74조에 의하면，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 당해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에 전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법령에 따라 기부 • 양여하기로 하고，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령을 적용하여 보상하기로 협의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 수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1.1.6. 토지정책과-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