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상의 용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보상여부

토지이용계획원상의 하천구역에 포함되나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 계상의 용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공익사업（하천정비사업）이 아닌 하천구역편입 토지보상에 대하여는「하천법」등을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4.19. 토지정책과-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