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2011. 03. 24. 토지정책과-1398]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한 보상 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 회신내용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범위를 말한다고 보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개별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