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8. 9. 4. 토지정책과-5602]

▣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사용승인 시 대장에 기재된 면적(97.97㎡)과 실제면적(138.84㎡)이 다를 경우 보상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에 편입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