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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0 판례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5
1339 판례 이주대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등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3
1338 판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해 재량을 가진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7
1337 판례 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1
1336 판례 실제 경작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5
1335 판례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6
1334 판례 화분에 난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므로 농업손실보상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3
1333 판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5
1332 판례 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4
1331 판례 휴업기간을 3개월(현행 4개월) 이내로 한다는 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6
1330 판례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6
1329 판례 영업이익의 산정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9
1328 판례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1
1327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2
1326 판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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