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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0 질의회신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31 12
969 질의회신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20
968 질의회신 미불용지와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16
967 질의회신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불용지 보상 중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도로에서 제외된 경…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18
966 질의회신 도로관리청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19
965 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완료된 미불용지의 보상금 지급 및 처리 방법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20
964 질의회신 미불용지의 보상주체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20
963 질의회신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23
962 질의회신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인 하천의 보상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8
961 질의회신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8
960 질의회신 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 없이 일부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4
959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미불용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9
958 질의회신 협의에 의해 도로공사 완료했으나 미지급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토…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26
95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24
95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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