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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9 재결사례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67
338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70
337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인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72
336 재결사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및 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79
335 재결사례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83
334 재결사례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관리사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4
333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5
332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14
331 재결사례 공익사업 외의 요인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휴직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인기글 관리자 2025-03-10 116
330 재결사례 근로자가 아닌 영업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22
329 재결사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한 곤충사육업은 축산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27
328 재결사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28
327 재결사례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31
326 재결사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32
325 재결사례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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