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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	법령해석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	관리자	2024-12-03	935
105	법령해석 건페율 등의 적용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자	2024-11-28	936
104	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리자	2024-11-28	948
103	법령해석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	관리자	2024-11-28	920
102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관리자	2024-11-27	948
101	법령해석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관리자	2024-11-22	1007
100	법령해석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	관리자	2024-12-05	964
99	법령해석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관리자	2024-12-05	966
98	법령해석 단계별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 단계만 준공된 경우, 준공된 부분은 “택지…	관리자	2024-12-05	954
97	법령해석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	관리자	2024-12-06	994
96	법령해석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4-12-06	1005
95	법령해석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2024-12-19	816
94	법령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2024-12-19	813
93	법령해석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관리자	2024-12-19	810
92	법령해석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관리자	2024-12-19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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