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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37 질의회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비관리청인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2 13
2836 질의회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교육 •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2 10
2835 질의회신 토지소유자(공유인) 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생략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2 11
2834 질의회신 사업인정 재의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1 10
2833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1 12
2832 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중첩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보상여부 수행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1 9
2831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1 8
2830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의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1 10
2829 질의회신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인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1 10
2828 질의회신 전기사업 관련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21 13
2827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국방부)를 협의를 통하여 양도받기 위한 사업인 정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19 17
2826 질의회신 사업인정 변경고시의 효력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19 19
2825 질의회신 지자체가 국유지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19 18
2824 질의회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19 18
2823 질의회신 관광지 개발을 위한 거주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8-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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