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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비관리청인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지…
관리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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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질의회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교육 •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관리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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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질의회신
토지소유자(공유인) 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생략
관리자
2025-08-22
11
2834
질의회신
사업인정 재의제
관리자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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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관리자
2025-08-21
12
2832
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중첩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보상여부 수행자는?
관리자
2025-08-21
9
2831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
관리자
2025-08-21
8
2830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의제
관리자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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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질의회신
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인정
관리자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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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질의회신
전기사업 관련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
관리자
2025-08-21
13
2827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국방부)를 협의를 통하여 양도받기 위한 사업인 정여부
관리자
2025-08-19
17
2826
질의회신
사업인정 변경고시의 효력
관리자
2025-08-19
19
2825
질의회신
지자체가 국유지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관리자
2025-08-19
18
2824
질의회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
관리자
2025-08-19
18
2823
질의회신
관광지 개발을 위한 거주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관리자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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