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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83 질의회신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8 21
3082 질의회신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인 하천의 보상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6
3081 질의회신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6
3080 질의회신 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 없이 일부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3
3079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미불용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16
3078 질의회신 협의에 의해 도로공사 완료했으나 미지급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토…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25
307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23
307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7 23
3075 질의회신 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3 26
3074 질의회신 주한미군 군부대시설로 사용 중인 지목상 임야인 토지의 평가 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3 23
3073 질의회신 불법 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3 28
3072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은 임야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3 30
3071 질의회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적법하게 복구 준공검사를 완료한 토지를 당초 자연림 상태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3 29
3070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3 33
3069 질의회신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2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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