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대보상할 수 있다.

［중토위 2018-09-20 재결례］

재결요지

이의신청인의 축사관련 건축물 등 시설물은 이 건 사업에 편입된 경남 ○○군 ○○면 ○○면 364-14 목 2,164㎡와 편입된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같은 리 364-10 목 1,376㎡토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건 사업으로 일단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에서 주된 시설인 축사(5개동) 및 사료공급기 2기 등이 편입되고, 부대시설인 톱밥발효시설장 및 퇴비사, 분뇨처리장이 편입토지와 연접한 사업지구 밖에 남게 되었다.

이의신청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축산업을 휴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아 언제든지 축산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인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건축물(공작물 포함)을 확대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재결에 포함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