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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7 판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93
2286 판례 재결로 취득한 토지에 폐기물 매립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2 105
2285 판례 수용에 의한 토지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2 107
2284 재결사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상의 송전선 관련 구분지상권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2 102
2283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5
2282 질의회신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7
2281 질의회신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5
2280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6
2279 판례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8
2278 판례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라 하여 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3
2277 판례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2
2276 판례 토지소유자 등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5
2275 판례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101
2274 판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3
2273 판례 조건부 공탁은 무효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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