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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15 재결사례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45
1814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매수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0
1813 재결사례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1
1812 판례 손실보상금 [2013두43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81
1811 판례 토지 보상금 증액 [2010두231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85
1810 질의회신 이의재결 이후에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매수를 철회할 수는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8
1809 질의회신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철거비용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5
180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2도458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93
1807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8다27741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90
1806 판례 건물명도 [2016다24528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89
1805 판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93헌바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95
1804 판례 손실보상금등 [2015두296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98
1803 질의회신 국비 또는 지방비가 보조된 시설물의 보상 시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6
1802 질의회신 휴업보상의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액으로 보상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7
1801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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