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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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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판례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
관리자
2025-05-15
88
2301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관리자
2025-05-14
102
2300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관리자
2025-05-14
91
2299
판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리자
2025-05-14
93
2298
판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관리자
2025-05-14
88
2297
판례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관리자
2025-05-14
89
2296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관리자
2025-05-14
86
2295
판례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리자
2025-05-14
85
2294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대상이다
관리자
2025-05-14
86
2293
판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1월로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제2항(「토지보상법」 제83…
관리자
2025-05-14
88
2292
판례
이의재결 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리자
2025-05-14
92
2291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재결과 무관하게 화재로 전소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보상 대…
관리자
2025-05-14
90
2290
질의회신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5-14
86
228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관리자
2025-05-14
92
2288
판례
협의취득 시 건축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의 강제적 이행을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
관리자
2025-05-1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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