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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0 질의회신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24
1829 질의회신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23
1828 질의회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26
182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1다8392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52
1826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24
1825 질의회신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24
1824 질의회신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26
1823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20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54
1822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99헌마5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60
1821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29
1820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33
1819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34
1818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47
1817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48
1816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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