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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830
질의회신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관리자
2025-02-14
324
1829
질의회신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4
323
1828
질의회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4
326
182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1다83929 판결]
관리자
2025-02-14
352
1826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
관리자
2025-02-14
324
1825
질의회신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관리자
2025-02-14
324
1824
질의회신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
관리자
2025-02-14
326
1823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2010…
관리자
2025-02-14
354
1822
판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99헌마57…
관리자
2025-02-14
360
1821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관리자
2025-02-14
329
1820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
관리자
2025-02-14
333
1819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4
334
1818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5-02-13
347
1817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관리자
2025-02-13
348
1816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관리자
2025-02-13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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