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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02 판례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8
2301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102
2300 질의회신 이의재결금액과 행정소송의 판결금액이 다른 경우의 보상금지급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91
2299 판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93
2298 판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8
2297 판례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9
2296 질의회신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6
2295 판례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5
2294 재결사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요건미비로 각하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6
2293 판례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1월로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제2항(「토지보상법」 제83…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8
2292 판례 이의재결 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92
2291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재결과 무관하게 화재로 전소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보상 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90
2290 질의회신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86
228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92
2288 판례 협의취득 시 건축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의 강제적 이행을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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