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에 대한 보상과 영농보상은 별개이므로 묘목의 재배지가 영농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농보상을 별도로 해야한다.

［국토부 1999-07-06 토관 58342-578］

질의요지

묘목(무궁화)을 보상함에 있어 묘목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실농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묘목에 대한 보상과 위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은 별개의 보상이므로, 위 규칙 제29조에 의한 실농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목에 대한 보상외에 실농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