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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2	판례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	관리자	2025-01-02	762
771	판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95…	관리자	2025-01-02	764
770	판례 협의 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99다57812 판결)	관리자	2025-01-02	767
769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 방법 (94다14391,94다14407 판결)	관리자	2025-01-02	771
768	판례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요건 및 방…	관리자	2025-01-02	761
767	판례 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 (97누8595 판결)	관리자	2025-01-02	761
766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발생 방법 (94누11279 판결)	관리자	2025-01-02	764
765	판례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93다13018 판…	관리자	2025-01-02	763
764	판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	관리자	2025-01-02	758
763	판례 양돈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긍정한 사례 (97가합23704 판결)	관리자	2025-01-02	766
762	판례 폐업보상의 대상 (89누7719 판결)	관리자	2025-01-02	769
761	판례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88누11216 판결)	관리자	2025-01-02	774
760	판례 영업 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보수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관리자	2025-01-02	773
759	판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 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다 (93누…	관리자	2025-01-02	765
758	판례 휴업 기간 (89누4987 판결)	관리자	2025-01-02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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