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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	질의회신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관리자	2024-12-05	944
24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5	938
23	질의회신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	관리자	2024-12-05	948
22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관리자	2024-12-05	954
21	질의회신 물류창고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	관리자	2024-12-06	985
20	질의회신 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	관리자	2024-12-06	985
19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06	986
18	질의회신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관리자	2024-12-06	990
17	질의회신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	관리자	2024-12-06	998
16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06	993
15	질의회신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이 가능한지 여…	관리자	2024-12-06	1001
14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9	819
13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관리자	2024-12-19	820
12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관리자	2024-12-19	824
11	질의회신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관리자	2024-12-19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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