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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45
판례
손실보상금 [2020다266375 판결]
관리자
2025-02-17
341
1844
질의회신
묘목에 대한 보상과 영농보상은 별개이므로 묘목의 재배지가 영농보상대상인 농지에 해…
관리자
2025-02-17
309
1843
질의회신
묘목의 수량 산정은 매목조사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방식에…
관리자
2025-02-17
307
1842
질의회신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관리자
2025-02-17
301
1841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관리자
2025-02-17
306
1840
질의회신
수목이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수목을 일괄하여 …
관리자
2025-02-17
305
1839
법령해석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
관리자
2025-02-17
305
1838
질의회신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
2025-02-14
337
1837
판례
손해배상 [2010다94960 판결]
관리자
2025-02-14
366
1836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146 판결]
관리자
2025-02-14
364
1835
재결사례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관리자
2025-02-14
341
183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3441 판결]
관리자
2025-02-14
369
1833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2-14
341
1832
판례
손해배상(기) [2001다44352 판결]
관리자
2025-02-14
365
1831
판례
입목소유권확인 [89다카9064 판결]
관리자
2025-02-1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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