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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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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관리자
2025-05-19
89
2316
판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5-05-19
85
2315
판례
토지소유자 등의 심리 참가에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19
83
2314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84
2313
재결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
관리자
2025-05-19
80
2312
질의회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관리자
2025-05-19
82
2311
판례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
관리자
2025-05-19
86
2310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5-19
82
230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관리자
2025-05-19
82
2308
판례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관리자
2025-05-15
85
2307
판례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15
87
2306
판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
관리자
2025-05-15
91
2305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관리자
2025-05-15
89
230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
관리자
2025-05-15
97
2303
판례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1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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