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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7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9
2316 판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5
2315 판례 토지소유자 등의 심리 참가에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3
2314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경우 수용재결 관할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4
2313 재결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0
2312 질의회신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2
2311 판례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6
2310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2
2309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에 관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9 82
2308 판례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5
2307 판례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7
2306 판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91
2305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89
230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 금액…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97
2303 판례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이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1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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