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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77 질의회신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59
2476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 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68
2475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63
2474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71
2473 질의회신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69
2472 판례 이전비가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63
2471 재결사례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58
2470 질의회신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74
2469 판례 이전 가능성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67
2468 질의회신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183
2467 재결사례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162
2466 판례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소유지분에 대하여 개별로 잔여지 수용청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178
2465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173
2464 재결사례 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174
2463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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