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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7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보상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43
2916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해당 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65
2915 질의회신 재결후 등기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재결 필요한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47
2914 질의회신 도지사가 시장 군수 등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관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449
2913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 재결 보상금은 공탁하였으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476
2912 질의회신 사업인가 집행정지에 따라 수용개시일이 연장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469
2911 질의회신 미공탁으로 인한 재결실효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500
2910 질의회신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 시점 및 협의요청 하지 아니한 지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453
2909 질의회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시 사업비 조달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0 447
2908 질의회신 도시계획(도로) 사업 변경인가 없이 사업기간 종료된 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424
2907 질의회신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방부로 부터 사업시행자로 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440
2906 질의회신 사업시행 대행자로 지정고시된 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436
2905 질의회신 서울체신청이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437
2904 질의회신 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누락하여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 수용재결 신청가능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435
2903 질의회신 재결실효 후 다시 재결신청시 보상계획열람 등 절차부터 거쳐야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09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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