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국토부 2012-05-21 토지정책과-2496］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연분묘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납골당에 봉안 후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 보상액 지급방법은?

회신내용

무연분묘 처리 이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