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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아장의 구분은 망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으로 하되, 망자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분묘의 규모 등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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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7 17:23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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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장의 구분은 망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으로 하되, 망자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분묘의 규모 등으로 판단한다.

 

협회 2003. 05. 23. 기획-0100-693

 

질의요지

분묘이장비산정지침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아장분묘의 구분시 망자의 사망시 연령으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분모의 규모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분묘이장비산정지침은 아장분묘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97년도 국민인체측정치 조사자료(한국표준과학연구원)등을 기준으로 하여 만16세 이상이면 성인의 신장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소아과 진료는 만15세까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진료하고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아장은 만15세까지로 정하여 이장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망자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