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농작물도 농작물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5. 05. 20. 토지정책과-3554］

질의요지

농지에 무궁화, 남천 등을 식재하고 주변에 다년생 약용 내지 식용 뿌리 식물인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농작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75조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총 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작약, 무늬 둥글레 등을 판매용(화훼)으로 식재한 경우라면 농작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농작물을 수확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