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식은 해당 수목의 경제성·수종·벌기령·밀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협회 2010. 01. 06. 기획법제팀-212］

질의요지

지장물인 수목 보상에 있어 실제 식재된 수목의 상태 및 용도, 식재면적을 정상식과 밀식수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목간 적정 식재거리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리적으로 단위 면적당 수목의 식재 주수를 기준으로 정상식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당해 수목의 경제성·수종·벌기령·밀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