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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행위제한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이후에 설…
관리자
2025-02-12
565
206
질의회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1
565
205
질의회신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또는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관리자
2025-02-11
572
204
질의회신
실효된 종전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11
569
203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
관리자
2025-02-11
562
202
질의회신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시점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관리자
2025-02-11
562
201
질의회신
화재로 소실된 종전의 건축물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재축한 경우는 보상…
관리자
2025-02-11
562
200
질의회신
벌채되어 멸실된 수목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보상평…
관리자
2025-02-11
568
199
질의회신
관계 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를 포함되나 시설개…
관리자
2025-02-11
571
198
질의회신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관리자
2025-02-11
565
197
질의회신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0
561
196
질의회신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받은 후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2-10
568
195
질의회신
잔여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수용청구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2-10
561
194
질의회신
잔여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2-10
561
193
질의회신
소유자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재결신청서 열람 기간에 제출한 경우…
관리자
2025-02-10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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