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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0 질의회신 봉안시설의 경우도 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02
1859 질의회신 무연분묘로 보상한 후 연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에서 이미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2
1858 질의회신 아장의 구분은 망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으로 하되, 망자의 연령을 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0
1857 질의회신 6합장 이상의 다합장의 경우에도「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제5조의2제4호 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297
1856 질의회신 단장으로 보상하였으나 합장으로 확인된 경우는 차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1
1855 재결사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7
1854 질의회신 농작물에 대해서는 영농보상과는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4
1853 질의회신 농작물은 이전비로 보상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4
1852 질의회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보상을 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6
1851 질의회신 판매용 농작물도 농작물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11
185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재배한 농작물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3
1849 질의회신 정상식은 해당 수목의 경제성·수종·벌기령·밀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8
1848 질의회신 수목의 수량이 정상식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4
1847 판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03도18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34
1846 질의회신 조림된 용재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을 적용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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