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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32 질의회신 정평가업자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수용재결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432
2931 질의회신 사업시행자 제시액에는 영업보상이 포함되었으나, 재결 심리 등 결과 영업보상 대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418
2930 질의회신 재결실효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437
2929 질의회신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별개로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5 435
2928 질의회신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485
2927 질의회신 협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 재결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484
2926 질의회신 LH공사가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480
2925 질의회신 새우양식장 어업보상금을 수용재결 절차 없이 「수산업법」제83조에 의거 공탁가능 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439
2924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케 한다”는 재결을 받은 경우 임의처분 가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433
2923 질의회신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470
2922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결서상 표기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2 475
2921 질의회신 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영덕군수와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70
2920 질의회신 소유자의 출입제한으로 법원의 증거보전을 통하여 작성된 물건조서의 물건의 재결기준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58
2919 질의회신 어업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재결사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45
2918 질의회신 수용재결의 효력(기재사항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1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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