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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질의회신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
관리자
2025-05-20
86
2331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2025-05-19
88
2330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91
2329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85
2328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19
86
2327
판례
재결평가 시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이다
관리자
2025-05-19
74
2326
질의회신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 …
관리자
2025-05-19
79
2325
판례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
관리자
2025-05-19
81
2324
질의회신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 계획인…
관리자
2025-05-19
76
2323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관리자
2025-05-19
82
2322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관리자
2025-05-19
80
23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관리자
2025-05-19
80
2320
판례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관리자
2025-05-19
85
2319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5-19
82
2318
재결사례
편입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기각 재결례
관리자
2025-05-1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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