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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보…
관리자
2024-11-22
947
8
재결사례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보상대상이 아님
관리자
2024-11-22
950
7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각)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946
6
재결사례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938
5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935
4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용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915
3
재결사례
부동산전대업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929
2
재결사례
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인용한…
관리자
2024-11-22
915
1
재결사례
축사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대시설…
관리자
2024-11-22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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