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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법령해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자위를 승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5
1874 질의회신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손실 여부는 광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7
1873 질의회신 광구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만 채광실적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생산실적을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9
1872 질의회신 건물이 광업경영에 필수적이며 수익에 기여 하였다면 시설물에 포함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8
1871 재결사례 광업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광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굴제한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00
1870 판례 손해배상(기) [2012다7076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20
1869 재결사례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03
1868 판례 (판결)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구합5590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25
1867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04
1866 질의회신 광업권에 대한 보상평가 의뢰 등은 원칙적으로「광업법」에 의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5
1865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3
1864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범위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부가·증치한 동산은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7
1863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3
1862 법령해석 가묘(假墓)도「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3
1861 질의회신 (유권해석) 자연장의 경우도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전비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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